트럼프 미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지 이틀만인 지난 11월 10일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하기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과거의 한미FTA협상 때처럼 공청회는 결국 농민단체들의 반대 속에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요식행위로 여기는지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보며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FTA 협상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재협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농산물 추가개방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과거 정부와 다르게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임에도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보이는 모습은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게 민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닌 요식행위처럼 강행하는 모습이이어서 안타깝다.

정부의 각종 공청회는 물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청회들도 사실상 절차상 진행하는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대로된 민심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농민단체에서는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 이해에 의해 시작되었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미국의 압박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협상 시작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 소통도 없었고, 협상 목표도 세우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시작하려면 통상절차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해영향 평가, 의견수렴,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통상관료들은 이런 절차를 요식행위로 보고 일사천리로 강행했다.

통상관료들은 공청회라는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되었다면서 조만간 국회보고 후 한미FTA 재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협상은 사안의 특성상 특히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 그러다 보니 통상관료들이 엘리트의식에 젖어 국민의견이나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독단과 독선에 빠져 일방통행으로 나가기 쉽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요식행위에 그치고 만다.

또한 막말에 주눅 들지 않으려면 국민의견과 여론을 등에 업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려면 요식적인 절차, 일방통행식 강행, 비밀주의 협상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통상관료들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농민단체는 외치고 있다.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촛불혁명의 뜻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앞에 주권국가 답게 행동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농민을 포함하여 국민과 정부가 모여서 한미FTA 폐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절절히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초기에 광장 대통령이라며 민심 듣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FTA는 통상협상으로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과거 정부의 일방독주 행정에서 벗어나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적극 나서야 하며, 자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