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한 연내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미뤄지자, ‘국가비상사태’를 거론해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법치국가의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선거구획정 논의도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20대 총선 일정이 차질을 빚으며 국민의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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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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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이 비상사태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동안 국정을 운영해온 박근혜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국회 정치인들은 책임질 생각은 없어보인다.

정작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미군의 탄저균 반입’ 등이 국가비상사태로 받아들여져야 함에도 이 일들은 아직도 제대로 해법제시도 못하고 어물쩡 넘어가고 있다. 오히려 이 문제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답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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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운운한 것은, 정의화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일지도 모르지만, 국회는 선진화법을 통해 여야간 합의에 기초한 국회운영을 하고 있다.

대결이 아닌 합의정신에 기초하겠다는 의지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무너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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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도 자기 당의 이해에 맞춰 니탓 내탓하며 식물국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19대 국회를 두고 식물국회라고 평가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탓하는 이들도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새누리당 정치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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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라며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테러범 취급하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지금이 진짜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자신들부터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