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북한이 다시한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에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나서자, 미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들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을 인정하며 더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수십년간 이어져온 대북 제재의 역사에서도 북한이 이처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다면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대북제재만을 이야기하며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해상봉쇄를 이야기하며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대북제재도 최고 강도라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중국도 미국의 이같은 원유공급 중단 요구에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이 무슨 잘못을 했든 간에 전면적인 무역 운송 금지 등 북한을 고립시키는 행위 역시 잘못된 것이며 중국은 미국의 이런 비현실적인 구상에 협력할 의무가 없고 미국이 중국과 안보리를 통제할 지휘권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비판하며 사실상 원유공급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미국은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해 그동안의 대북제재 역사가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시사하고, 북한에게는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실수하지 말라"고 으름장만 놓는 등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해법에는 선 듯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아직도 자신들의 실패한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동참을 외치고 있지만, 중국은 북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거부했고, 독일 역시 북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러시아를 비롯, 중국이나 유럽 각국들은 북의 미사일 발사에 항의와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추가 제재나 관계단절로 나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변화화는 한반도 상황을 좀 더 자국의 관점에서 냉정히 파악하고 입장을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 끌려 다니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이 대북 해상봉쇄에 동참을 요구한다면 거부해야 한다.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가올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향후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 시기 충돌로 나갈 수 있는 일체의 군사적 위협이나 제재 압박을 중단해 나가야 한다. 오히려 지금의 이 시기를 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만약 미국이 대북 적대조치를 계속한다면 북한의 초강경대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한반도 해법을 찾기위한 노력에 미국도 나서야 하며, 우리 정부도 한반도의 주인으로써 좀 더 주인된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는 것만이 평화를 열망하는 우리국민들의 바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