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로 새로운 희망을 밝혔던 2017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촛불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타올랐지만, 아직 적폐청산의 숙제는 아직 진행형이다.

이러한 가운데 맞이한 2018년에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

또, 얼마남지 않은 민선 7기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지역에서도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밖에 없다. 지방선거가 6월에 치러지지만 합천군에서도 현직 군수의 불출마 선언속에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대거 출마를 점치며 벌써부터 선거국면에 접어들었고,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월 13일 시작돼 바로 선거 모드에 돌입한다.

새해 시작부터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열풍이 빠지겠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무엇보다 올해는 민선 6기까지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자치분권, 협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기반을 잘 닦고 한 단계 성숙시켜 지방분권 국가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한다.

지역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현 지방자치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개헌 논의속에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민헌법 개정 등 개헌논의가 빠질수 없는 지금 이 시기가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며, 지역내에서도 변화할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역량 모으기에 나서야 한다.

실효성 없는 현 지방자치속에 다가올 6·13 지방선거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기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치경찰제나 교육자치 등 행정 자치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자치문제가 화두가 되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들도 이를 이야기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을 중앙정부의 보조 수준이 아닌 주체로서 역할을 바꾸는 과정이다.

합천군만 보아도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받을까 전략짜기에 바빴고, 각종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을 가져오며 예산늘리기에만 메달리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군정의 성과로 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 군정방향과 무관하게 가져온 각종 사업이 지역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평가해 봐야 할 것이다.

형식뿐인 지방자치를 넘어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 이를 뒷받침할 지역분권이 이뤄져야 합천이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할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

지역의 모든 현안이 관주도에 의해 이뤄지는 현실에서 현재 논의되는 지방자치·분권 확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이를 대비한 지역내 역량을 준비하는 흐름도 필요하다.

올해는 정치권력, 예산권력의 중앙집권식 배분 방식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는 지방분권형 개헌 작업의 완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한 논의에 정치권들도 자기 정당의 이익을 따져보며 정치적 계산으로 회피하거나 늦추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