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을 둘러싼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주장임에도 발목을 잡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2월 4일 내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도 모자라 그 지급시기를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노림수라는 지적이 많다.

이번 합의로 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 25만3000명은 내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원칙이 정치권의 협상테이블에서 무너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253만명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7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고소득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주장해왔다. 아동수당 지급시기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내년 10월로 늦출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9월로 조정했다. 소득 상위 10% 가구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한발 물러섰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12월 7일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을 좌파예산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며, "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 대선공약집에서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3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며 "한국당이 2018년도 예산을 사회주의 예산으로 규정한다면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 만만찮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수급자는 월 10만원이 아닌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보편적 복지 원칙을 훼손한 것은 여야 모두 비판받을 일이다. 시민들은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아동수당도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야당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금 지급을 9월로 못 박은 저의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당의 표심을 의식한 설정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내년 예산안을 합의했으면 당연히 내년 1월부터 지급돼야 마땅하다. 정부와 여당의 긍정적인 평가를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 수많은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수당은 출산율 저조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지원을 미루는 것은 국민을 보지 않고 정치의 승부만을 의식하는 전형적인 정치적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