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성은 11월30일, 2018년산 주식용 쌀의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쌀 적정 생산량」을 735만톤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산까지 매년 정부가 결정해서 지역별로 시달하던 「쌀 생산 목표량」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대신에 전국단위의 「적정 생산 권장량」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수준은 2017년산 생산 목표량과 같은 수준이다.

매년 계속해서 쌀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2017년산까지 3년 연속 생산조정 목표량을 달성하는 등 수급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며, 그동안 추진해 오던 쌀 생산 목표량을 배분하던 정책이 내년부터 폐지되는 것이다. 이른바 쌀 수급 조정시책이 국가 주도에서 각 산지 주도로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 생산량 조정은 산지 주도로

농림수산성은 이날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식량분과위원회에서 2018년산 주식용 쌀의 적정 생산량과 민간 재고량 등을 추계한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기본지침」을 심의승인하였다. 동 성은 앞으로 산지가 주체적으로 수요에 따른 생산이 되도록 전환하기 위하여 2018년산부터 각 「도도부현의 생산목표 수량」을 배분하던 시책을 폐지한다.

따라서 민간주도의 생산조정에서 역할을 하게 되는 전국 조직에 국가는 참여하지 않게 된다. 대신 정부는 쌀 수급 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과 풍년 때 일시적인 시장격리를 지원하는 등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수요확대 지원사업 등 생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196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쌀에 대한 생산 목표량을 배분하는 시스템」은 49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다. 일본농업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45개 도부현 전 지역에서 그 지역의 적정 생산량을 설정하는 등 지역(?) 단계에서의 생산목표를 정해서 해당 지역에 제시하였다.

농림수산성의 기본지침은 2018년 주식용 쌀 수요량을 742만톤(전년 대비 11만톤 감소)으로 전망했다. 이를 기준으로 2018년 6월 말에는 187만톤의 민간 재고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2019년 6월 말까지는 180만톤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8년산 적정 생산량이 735만톤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이다.

동 성이 제시한 전국단위의 적정 생산량에 대해서 각 현에서는 기존의 지역별 생산수량 목표 배분 비율에 따라서 현(?) 단계의 생산량과 면적 기준을 설정하게 되며, 또한 시정촌(市町村) 단계에서도 각 지역별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 농업계 등의 반응

일본 정부의 이러한 쌀에 대한 생산관리 시책의 전환에 대해 일본농업신문은 12월 6일자 사설에서 쌀 정책의 전환은 수급과 가격안정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가 애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산부터 국가가 생산목표량의 배분시책에서 손을 빼고 민간주도로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농림수산성의 시나리오이지만 이제까지 시행해오던 생산조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인지 계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가 애매하다. 이렇게 되면 생산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식량법 제1조에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쌀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코 생산자만이 그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다. 쌀값이 하락하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계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생산자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안정적인 공급을 계속할 수 없게 되므로 국민생활의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한편,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료 자급율 목표치인 4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리, 콩,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의 생산노력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사료용 쌀은 2017년산 48만톤에서 2025년도에는 110만톤으로 크게 늘린다는 목표인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025년에는 1,160억에서 최대 1,660억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망과 예상을 바탕으로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농림수산부회에서「논full 활용예산(산지 교부금 포함)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것」을 결의하는 등 쌀의 수급조정을 추진하는 생산현장이 안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끝.

* 자료출처 : 일본농업신문

(RPC협의회 전무이사 윤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