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안정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없는 정책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왔고, 이제 그 신뢰는 바닥을 보일만큼 없어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오히려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는 것인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의 시행에 대해 으름장을 놓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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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신들이 실패한 농산물의 가격안정정책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어렵게 시행하려고 하는 최저가격 보장 지원조례를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자신들의 가격안정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니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는 더욱 갈 곳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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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과 가격안정의 일차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 폭등락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가격폭락 때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농민들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요구해왔지만, 언제나 임시 처방 수준에 그치며,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입농산물을 풀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에만 유능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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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부에 대해 기대할 것이 없자 농민들은 정부와 농식품부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도 최저가격 보장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아직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예산의 한계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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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도 지난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총 1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올해 25억원을 첫 조성해 놓았다. 그 대상은 벼, 마늘, 양파, 한우, 양돈 5가지로 정해두고 있다. 조례는 제정됐지만, 기금 조성 과정에 있어 제대로 시행되려면 2~3년 뒤에나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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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농식품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농식품부가 지난 4월 말쯤 농산물최저가격 조례 관련 해당시군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이 자리에서는 6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예산, 보조금, 교부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했다고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위협 내지 협박으로까지 느끼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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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황은 아니기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심각한 우려가 될 터, 20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