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보 유역 8개 지자체, 보 수위회복, 적정피해보상 촉구

합천군의회, 광암들 주민피해대책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환경단체, 피해대책 촉구와 함께 보 수문 개방 계획대로 추진 요구

보 건설로 인해 녹조로 찌들고, 생태계가 무너졌던 낙동강이 문재인 정부의 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 차츰 회복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농어업 분야 등에서 물부족에 따른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명확한 원인조사와 대책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보 수문 개방을 두고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시설하우스 단지의 작물피해가 지난해 12월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측의 피해보상을 비롯한 향후 대책이 명확히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정부측을 찾아 집회를 열어왔고, 지난 1월 15일에는 합천군과 달성군을 비롯한 낙동강 보 유역 8개 지자체들은 실무회의를 갖고 피해사례 공유 및 정부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종합적인 피해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자치단체 간 이해와 정보공유를 통하여 현재 개방 중인 보 수위의 신속한 관리수위 회복, 농작물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 원인규명과 함께 적정한 피해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추가 피해 발생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봄철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2월초까지 보 수위를 양수 가능한 관리수위까지 회복하지 않을 경우 마늘, 양파 등의 월동작물에도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합천군의회(의장 김성만)도 1월 16일 오전 2018년도 첫 의원정례간담회를 열어 「낙동강 보 수문 개방에 따른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상반기 인사로 개편된 집행부와 신년하례 및 1월 의회운영 일정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정밀조사 및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군의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 보 수문 개방’에 따른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원예특작 시설하우스지역 집단피해 주민들과 정부 관계부처간의 보상협의가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판단, 조속한 협상의 진전과 함께 차후 2차 피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문제이니 만큼 전문가의 정밀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만 의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보 수문의 개방시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도출된 문제의 명확한 원인분석과 해결, 향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합천군과 의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에서는 수문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10억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사진)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황강 합수부에 돌아온 거대한 모래톱. 합천보 쪽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모래톱까지 상당히 넓은 면적의 모래톱이 돌아왔다.ⓒ대구환경운동연합

하지만, 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 하천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희귀 생물들이 다시 돌아오는 등 환경 회복의 사례들도 잇따라 알려지며, 보 수문 개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현재 다시 닫힌 보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낙동강 경남네트워크는 1월 1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천군 광암들 농가 피해 대책 마련과 함께 함안보와 합천보 수문 개방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네트워크는 "광암들 농민피해와 같은 지하수 문제는 수문개방 결정 과정에서 예상했고 대비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문을 닫은 채 4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피해농민에 대한 대책과 보 추가개방을 그간 요구해왔다"며 "피해주민 지원특별법 제정 등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명쾌한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은 극심한 가뭄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농가들의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원인 규명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도 보 수문 개방에 따른 하천수위 하락이 광암들의 지하수 수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공감을 하며 피해보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보 수문을 언제까지 닫아 둘지, 개방할 지를 두고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한 상태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원인 규명을 통해 추후 농가들의 물부족 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 배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