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17.12.22(금) 11:00

○박홍제의원(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합천군 산지종합계획 수립 건의)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72%를 산이 차지하고 있다. 산림은 수자원 함양, 재해예방, 생활환경보전,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흡수원 등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공익적 기능이 크지만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는 보전하고 보전가치가 약한 산지는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개발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군의 2017년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소득증대를 위해서 쓰인 예산은 총 78억2,000여만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며, 자체 종합관리계획은 불명확하고 경남도 계획에 일부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 군의 중요 재산과 자원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선진국일수록 전에서 나는 작물을 주식으로 하고 후진국은 답에서 나는 작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군 자체적인 산지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군 자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합리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

○배몽희의원(농축산업의 발전이 합천의 살길이다)

합천군의 축산업은 5,000여명에 달하는 종사자, 경남도내 1, 2, 3위를 차지하는 소, 돼지, 닭의 사육규모, 1,500억원에 달하는 생산액 등 어느 측면으로 보나 합천경제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사악취문제로 축산업 전체가 이미지에 손상을 받아왔고 현재는 축산업 자체가 위축될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축사 거리제한을 규정한 우리 군 조례(소·양 250미터, 돼지·닭·오리 700미터)는 정부권고안(한·육우 70미터, 돼지 3,000두까지 700미터, 닭 오리 450미터)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소 30두 이하는 100미터, 100두 이하는 150미터, 100두 초과는 200미터로 완화되는 것이 합당하며 축산웅군의 축산 규제 조례가 타시군보다 높은 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오늘날 인간에게 쾌적한 환경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에 비길 바가 아니지만 반면에 축사악취에 못지 않게 유독물질들인 자동차 매연, 전자파, 생활하수, 쓰레기악취들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축산농가 및 군 경제의 상생을 위해 행정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

축산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요소를 감안하고 다른 종류의 지역민원 해결 노력과 마찬가지로 축산업 문제도 군민과 상생하기 위한 토론회나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축산인 또한 합천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이웃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하고 행정에는 균형 있는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

제223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17.12.18(월) 11:00

○박안나의원(인구증가정책 제안)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감소, 고령화,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사회 전반에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예상된다.

우리 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내어 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미하고,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11월 15일 제222회 임시회를 통과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수립하여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며, 둘째, 20대에 결혼을 하는 부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범위를 늘려가는 형식으로 해서 주택구입을 위해 아이의 출산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며, 셋째, 인구증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담당계를 신설하여 지금까지의 근시안적인 인구증가시책이 아닌 고용, 주거안정, 양성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우리 합천군이 “초고령화 사회”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이다.

○신명기의원(합천읍~북부권 연결도로 개선 촉구)

현재 북부 4개 면과 합천읍 연결 도로는 북부에서 합천읍과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황매산∼영상테마파크∼해인사로 연결되는 관광 인프라 도로망 연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조속한 개선 계획이 필요.

분기에서 야로 석사마을 앞과 묘산 계동마을 앞 국도 26호선 도로의 굴곡이 심하여 접근을 하지 않고, 접근을 해도 묘산의 마령제의 경사지고 굴곡진 도로를 생각하면 합천 땅 합천으로 오는 것이 망설여져 고령군 쌍림으로 오는 것을 택하곤 한다.

국도 26호선 분기 삼거리에서 묘산 계동마을 앞 굴곡진 도로 2.2km는 10.5m의 도로가 개선되면 마령제의 굴곡진 도로와 경사진 도로가 문제인데 마령제 묘산 광산마을에서 합천읍 외곡마을로 이어지는 터널이 필요하고 외곡에서 합천읍으로 이어지는 하천변으로 합천읍 서산리 119소방서 뒤편 제방으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이 필요.

굴곡진 묘산 계동마을 앞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개선계획이 있으며, 마령제 터널과 도로의 신설은 공사구간의 단축이 현실로 다가왔으니 여기에 발맞추어 합천 전체 도로망을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합천의 동서남북축 도로 중에 동서축은 청덕면에서 대병면이지만 남북축은 삼가면에서 고령군의 쌍림면으로 보지마시고 삼가면에서 우리군의 묘산면과 봉산면으로 보고 합천군의 장기 관광산업발전에 부흥하는 황매산과 영상테마파크 그리고 해인사로 이어지는 관광의 교통 인프라도로로 보고 묘산면과 봉산면의 합천댐을 추가하는 교통인프라로 접근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북부4개면 생활권을 흡수할 수 있는 도로로 인식하여 해인사와 합천의 접근성을 높이는 묘산 광산∼합천 외곡마을로 연결되는 터널과 외곡에서 119소방서 하천변으로 이어지는 도로신설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