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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창환 합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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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행자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개편 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개편안 발표 이후 대체로 잘사는 지역은 반대를 하고 못사는 지역은 지지를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은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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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은 공공기관의 이전과 함께 활력이 넘친다. 인구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당연히 세금이 많이 걷힌다. 우리나라의 잘사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철저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의 틀에서 기간산업의 입지가 정해졌고 도로,철도 등 산업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그 결과로 잘살게 된 것이다. 당시의 열악한 국가재정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불균형 정책이 불가피 했을 것이고 그것이 세계를 놀라게 한 고도성장의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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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이다.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되어진 지역의 운명이 언제까지 이대로 지속되어야 하는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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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든지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지방교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필수경비를 산출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보통교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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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6개시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이다. 경남에서 가장 잘 산다는 창원시도 교부단체고 재정자립도는 42.62%로(2016년) 전국 44위 정도다(시·도 포함). 예산액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이 재정자립도다. 2016년 기준으로 상위 50위권 안에 경남 창원 등 4개시, 부산 강서구, 경북 구미시,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각 1곳이다. 충남이 아산시, 천안시 2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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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가임기 여성(20~39세)과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비율이 0.5% 이내 지역인 80개 군지역이 향후 30년 이내에 소멸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각종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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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4년 일본에서 발간된 『지방소멸』이라는 책자에는 30년 내에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직면할거라 예측하면서 도쿄 일극화를 막는 것이 국가발전의 유일한 해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수도권 집중이 훨씬 심각한 나라다. 또한 제20대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약 40.6%가 수도권에서 선출 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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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청년수당제를 한다는 보도를 보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겠구나 하는 암담함을 지울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이, 도시와 농촌이 다 같이 잘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이 그 시작이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