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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03

연말정산 논란,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로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2015년 새해는 한마디로 나침반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을미년 새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국민들의 가슴을 들었다 놨다 하며 힘들게 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정부와 여당간의 불협화음에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떨어지며 출발하고 있다.


오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참사 1주년을 맞는데 진상규명도 아직 요원하고 축산업계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역은 발생 2개월을 지나고 있지만 합천군은 물론 온 나라 방제·방역에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으면서도 현재 구제역이 가라앉지 않으며 재난대응능력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대책수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가고시 도입 및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가 여론과 정치권의 뭇매를 당하고 있다. 한 마디로 박근혜 정부의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즉흥적인 상황대처로 부실한 대책들만 쏟아내고 있어 안타까운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이어져 30% 밑으로 떨어진 결과를 보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지지층이었던 50대 이상 지지율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어려운 모습이다.


변화가 필요하다. 책임 있는 변화의 모습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불통 정부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고, 인사의 난맥으로 국정 추진이 흔들리고 있는 등 조기 레임덕을 걱정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아직 대통령 임기 절반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지지율 30%도 받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확실한 쇄신안이 절실해 보인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귀경길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에 희망의 기대를 담아 주지 못하고, 정책혼란으로 더욱 무겁게 만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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