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출발했지만, 공약사업 정리 및 관련 예산 확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만큼 민선8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2023년 부터라고 볼 수 있다.

첫 시작이 되는 2023년 올해 합천군이 예산을 확정하며 제시한 새로운 시책 사업을 살펴보며, 올해 변화할 합천군의 모습을 엿보고자 한다.

합천군은 지난해 12월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각 실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올해 각 실과별로 추진할 새로운 시책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올해 주요한 합천군정을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합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주요한 몆가지 사업만 삺펴보고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01. 투명성·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합천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업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2건 정도 밖에 확정하지 못했는데, 이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등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의 군정 참여는 아직 가아야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제시한 사업도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및 재정운용에 대한 군민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예산 낭비(보조금 부정수급 등) 신고, 예산 절감 아이디어 제안 신문고(우편함) 설치, 주민참여 엽서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위해 요구되는 주민들의 군정 참여를 위한 것으로, 관 주도의 사업 시행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발굴된 각종 사업으로 예산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교육 사업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02.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출산장려 및 영유아 관련 지원 확대」 공약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으로 출산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합천군에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살고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할 경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출잔액의 2%(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요한 예산(1억원)은 전액 군비로 확보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연 1회에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은 오는 2월 중 관련 지원조례 개정을 거쳐, 6월부터 신청자 모집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세부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도 있다.

경남도에서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중복지원은 안될 것으로 보인다.

03. 한국수력원자력(주) 연수원 유치

합천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무산 자연휴양림 사업과 연계해 이 주변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주) 연수원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합천군은 연수원 유치를 통해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및 양수발전소와 자연휴양림을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합천군에 따르면, 현재 한전 연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에너지 공기업별 연수원을 건립할 예정이라는 판단속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연수원으로서 갖출 기본 시설외에도 무장애길, 수목원, 숲속 체험장, 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으로 1천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다. 

유치를 위해 대상지 입지여건 분석을 거쳐, 상생협력 계획을 수리해 오는 5월쯤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연수원 제안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