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가야면 매화마을회관 앞에서 바라본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받은 부지 전경

도내 가장많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지어진 합천군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경 합천군은 가야면 매화마을 인근에 1,0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접수건에 대해 허가를 내주면서, 참고로 진행하는 주민의견에 대해 마을이장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허가를 내주면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1.000kw이하 규모의 경우 조례상 정하고 있는 조건(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이상, 인가에서 직선거리 250m 이상)에 맞을 경우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주민동의는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참고내용으로 허가 심의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건의 경우, 면에서 주민의견을 요구했지만, 당시 마을이장이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지 않고, 주민의견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올렸고, 이 내용이 주민의견인 것처럼 허가 심의 과정에 그대로 올라왔다.

주민동의가 허가 심의에서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업으로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도 주민들과의 협의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에서 마을이장 선에서 마무리된 주민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의과정에 활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일단 허가가 나온 뒤에는 이를 해지하기가 쉽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갈 경우 주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때문에 허가 심의과정에서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음에도 행정에서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2월 14일 마을회관에 모여 이에 대한 대책을 두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주민은 “농촌에 계속 살고자 하는 이유 중에 좋은 경관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난립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민들과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니 농촌에 살 이유가 무엇이냐”며 분노하기도 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발전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정작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 농촌지역이 유휴부지가 많고, 시설을 위한 토지 구입비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난립이 되고 있어, 주민과 사업자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합천군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사업 허가전에 주민의견을 듣는데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과 주민간의 갈등은 갈수록 많아질 수 밖에 없어 주민의견을 듣는 체계를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해까지 합천군에는 총 1,227곳에 총 220m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사업을 개시했거나, 사업을 준비중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시설이 들어서있는 합천군의 현 상황에서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와 관련해 난개발을 막고 지역의 경관을 보존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