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지역 학부모·교육 단체,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규탄

홍준표 도지사 급식예산 중단선언에 이어 도내 시장·군수들까지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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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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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수), 합천미래교육연대가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 도내 시장 군수들이 아이들의 밥상을 걷어찼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교육청의 대립이 급식예산 지원 중단으로 확대되면서, 11월 11일 경남도 시장·군수들이 일제히 지자체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경남도 학부모와 교육단체의 반발도 퍼지고 있다.

합천미래교육연대는 “헌법 제31조에는 국가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국가의 책무로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무상급식 또한 교육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며 엄격히 따지면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 홍준표 도지사는 아이들의 밥을 ‘공짜밥’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들의 밥은 누군가 던져주는 공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급식의 직접적 수혜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홍준표 도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라, 경남교육청과 무상급식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의 장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같은 대립에 합천군도 곤혹스러운 눈치다. 11월 11일 합천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동참하기는 했지만, 하창환 합천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무상급식이 흔들리고 있고 관련 사안이 정치싸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에 군소단위 지자체의 입장만 고수하기도 어려워 경남도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천군은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합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안에 그동안 지원해 왔던 급식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빠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정치싸움으로 이어져간다면,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급식부터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현실이 다가올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기남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