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합천군의 연간 출생자 수는 100명을 넘지 못하며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는데, 이제야 올해 출생자부터 그나마 지원규모가 상향되게 되어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을 받고 있다.

합천군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입양)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을 완료하였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지원금의 대폭적인 상향이다. 지난해 출산아에 대해서는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2026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해 각각 5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되며, 모든 지급 방식은 5년 분할 지급으로 일원화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 후 1년 뒤부터 지급을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해당되는 가구는 내년부터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이 상향되었지만, 이미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상향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모 그대로 받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외된다.

이번 상향조치에 대해 합천군은 자녀 셋 이상을 둔 가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출산 자체를 망설이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단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첫째아는 종전 대비 5배, 둘째아는 2배 이상 상향하여 지원의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합천군은 셋째아의 경우 1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어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첫째아에 대한 지원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이 외에도 다자녀 지원금의 지원방식을 종전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지급에서 83개월까지로 변경하면서 자녀 출생 월에 따라 수혜 총액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해결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 단계에서부터 지원을 두텁게 하여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활력 있는 합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