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

“당신의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지 예산에 아이디어 하나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주민이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집행과 평가까지 함께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금이 걷히는 순간부터 쓰이고 보고되는 순간까지 주민이 예산과정 전반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합천군의 조례는 어떨까요? 딱 예산 "편성 과정"에만 주민 참여를 허용합니다. 운영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은 제안서를 쓰는 데까지만 참여할 수 있고, 이후 심의·집행·결산·환류 단계에선 행정이 모든 과정을 주도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안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설명되지 않고, 예산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도 주민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운영계획에도 주민이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하거나 평가에 참여하는 절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주민은 8천억 넘는 예산 중 쥐꼬리만한 20억에 한해서만 아이디어 제출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까 ? 아니면,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 “편성 과정”을 “예산 전 과정”으로 고칩시다. 인천시처럼 조례 목적에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법의 용어는 “예산과정”입니다. 축소해서 해석할 이유도 권한도 없습니다.

● 심의 의견 제출, 집행 모니터링, 결산 참여, 성과 평가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운영계획에도 이 단계별 참여 구조가 담겨야 합니다.

● 위원회 역할 강화와 의견 환류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위원회가 행정의 안을 거의 원안대로 추인하고 있습니다. 감시 없는 참여는 구경일 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군정을 신뢰할 수 있는 드문 통로입니다. 조례와 운영계획이 그 문을 반쯤만 열어놓는다면, 진짜 '참여'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